1.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?
친구랑 놀다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?
“우리 놀이터 옆에 놀이공원 만들자!”
“학교 앞에 햄버거 가게 지으면 좋겠다!”
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땅에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.
왜냐하면 땅마다 정해진 ‘용도’가 있기 때문입니다.
이걸 ‘건축가능 용도 제한’이라고 하죠
말 그대로 “어떤 건물은 지어도 되고, 어떤 건물은 안 돼요”라는 뜻입니다.
2. 왜 제한을 둘까요?
건축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- 주택가에 시끄러운 공장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겠죠?
- 학교 앞에 유흥시설이 생기면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하겠죠?
-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엔 큰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?
그래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)에서는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구분해 놓았습니다.
이게 바로 ‘건축가능 용도 제한사항’입니다.
3. 땅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– 용도지역이란?
모든 땅에는 '용도지역’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.
이름표를 보면,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, 무엇을 지을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.
대표적인 용도지역 3가지:
- 주거지역: 사람이 살기 좋은 곳 → 아파트, 단독주택 O / 공장 X
- 상업지역: 가게와 상점이 많은 곳 → 마트, 영화관 O / 공장 X
- 공업지역: 공장 같은 시설이 필요한 곳 → 공장 O / 아파트 X
이렇게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집니다.
4. 건축가능 용도 제한 예시
1) 제1종 전용주거지역
- 단독주택, 아파트 O
- 노래방, 술집, 큰 상가 X
- 이유: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
2) 일반상업지역
- 백화점, 음식점, 병원, 극장 O
- 대형 공장, 고속도로 휴게소 X
- 이유: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으로, 상업시설 중심
3) 전용공업지역
- 기계공장, 창고, 제조업 O
- 학교, 아파트, 병원 X
- 이유: 소음과 먼지가 많아 주거용 건물은 부적절
4) 농림지역
- 창고, 농가주택 O
- 대형 쇼핑몰, 공장 X
- 이유: 농사를 짓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
5. 누가 이걸 정하나요?
국가(국토교통부)와 지자체에서 법률과 조례로 함께 정하게 됩니다.
도시 계획을 세우고,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땅의 용도를 지정하는거죠.
그리고 이 규정은 ‘건축법’,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같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
6.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엔 뭘 지을 수 있을까?
전문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직접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](https://luris.molit.go.kr)에 접속해서
주소만 입력하면,
- 용도지역
- 용도지구
- 용도구역
- 건축가능한 용도
- 건폐율, 용적률
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세한 건축가능 용도나 구체적인 건폐율, 용적률은 타법이나 조례로 체크해봐야 합니다.
7. 건축설계를 할 때 꼭 알아야 해요!
건축가나 설계사들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.
“이 땅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될까?”
"몇 층까지 지을 수 있지?”
“주차장도 꼭 만들어야 하나?”
이런 걸 모르면, 허가가 안 나거나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.
8. 부동산 투자할 때도 중요해요!
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건축이 가능한 용도에 따라 땅값이 달라요.
-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→ 비쌈
- 창고만 지을 수 있는 땅 → 상대적으로 쌈
그래서 땅을 살 때도 건축가능 용도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!
9. 정리해볼까요?
용도지역 | 지을 수 있는 건물 | 지을 수 없는 건물 |
주거지역 | 단독주택, 아파트 | 유흥시설, 공장 |
상업지역 | 상가, 병원, 영화관 | 대형공장, 위험시설 |
공업지역 | 공장, 창고 | 아파트, 학교 |
농림지역 | 농가주택, 창고 | 쇼핑몰, 호텔 |
용도지역을 단순화 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
주거지역도 전용1종, 전용2종, 일반1종, 일반2종, 일반3종, 준주거로 나눌 수 있고,
다른 상업지역,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는 더 구분됩니다.
건축가능 용도 제한은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모든 땅엔 잘 어울리는 건물이 있고,
그 규칙을 지키면 멋지고 질서 있는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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