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땅이라고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?
세상에는 수많은 땅, 즉 수많은 용도가 있죠.
산, 들, 밭, 공원, 놀이터, 학교 운동장
그런데 이런 땅들 중에서 아무 땅에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?
정답은 아닙니다!
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춘 땅이어야 하는데
그런 땅을 바로 대지(垈地)라고 합니다.
2. 대지란?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
대지는 건축법에서 말하는,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땅입니다.
모든 땅이 대지는 아닙니다.
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
이 조건들을 갖춰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
3. 대지 요건 어떤 땅이 대지일까요?
건축법에 따르면,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
1) 도로에 접해야 해요 (도로접면 요건)
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.
왜냐하면,
- 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
- 소방차나 구급차도 들어와야 하고
- 사람들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.
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.
이런땅을 '맹지'라고 합니다.
2) 하나의 독립된 구역이어야 해요 (일필지 요건)
대지는 하나로 이어진 구역이어야 합니다.
여러 조각으로 떨어진 땅은 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.
예:
- O : □
- X : □ □ (떨어져 있는 두 필지)
3) 용도지역 안에 있어야 해요
대지는 반드시 건축이 허용된 용도지역 안에 있어야 해요.
예를 들어,
-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은 가능
- 농림지역, 보전산지 등은 안 돼요
그래서 내 건물을 짓고 싶다면 용도지역부터 확인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?
4) 법에서 금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해요
예를 들어,
- 군사시설 보호구역
- 문화재 보호지역
- 산림보호구역
같은 특별한 보호구역은 건축이 제한됩니다.
이런 곳에 있는 땅은 대지가 아닙니다.
4. 대지와 토지, 어떻게 다를까?
- 토지는 말 그대로 땅입니다. 아무 땅이나 다 포함되죠.
- 대지는 그 중에서 '건축이 가능한 땅'이라고 보면 됩니다.
쉽게 말하면,
토지 = 모든 땅
대지 = 집(건물)을 지을 수 있는 땅
모든 대지는 토지이지만,
모든 토지가 대지는 아닙니다!
(중고등때 배운 충분조건과 필수조건 같은 개념입니다 ㅎㅎ)
5. 대지가 되면 좋은 점은 뭘까?
대지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럼 어떤 건물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죠.
- 주택, 상가, 창고, 공장 등
- 건축물이 생기면 땅값도 올라가요
- 땅을 팔 때도 더 가치 있게 팔 수 있어요
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 땅이 대지인가요?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확인해야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6. 내 땅이 대지인지 확인하는 방법
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[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](https://luris.molit.go.kr)
여기서 주소만 입력하면,
- 이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
-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
- 건축이 가능한지
확인할 수 있습니다!
7. 건축을 계획할 때 꼭 알아야 해요!
건물을 설계하거나 짓기 전에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대지 여부예요.
이 땅이 대지인가요?
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?
이걸 모르고 건축계획을 하면 허가가 안 나거나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겠죠?
8. 마무리 요약
구분 | 설명 |
대지란? |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|
조건1 |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|
조건2 | 하나로 이어진 구역이어야 함 |
조건3 |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에 있어야 함 |
조건4 | 법에서 금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함 |
확인방법 |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|
9.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초간단 정리!
대지란 → 집을 지을 수 있는 땅!
도로랑 연결되고, 나눠지지 않고, 허용된 땅이어야 OK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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